방미성과 공유 취지 무색 야당 성토장된 오찬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야당 대표들은 일제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 성토가 쏟아졌다.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부 정책에 대한 작심 발언도 이어졌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울산 남구을)는 백신 스와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기업이 백신 생산을 하게 된 건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말씀들을 한다"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한미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 수출을 협력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김 권한대행은 "집을 가져도 고통, 못 가져서 고통, 팔 수도 없어 고통"이라며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폭탄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라며 "국민의힘이 며칠 전 국민부담경감 대책을 내놨다. 과도한 국민부담을 줄여드리는 정책에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 절벽에 절망해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며 "정부당국은 나 몰라라 눈감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당국에서는 벌이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요청된다"고 피력했다.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가 위택생산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병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의 기술 도입이 미래 국가 발전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선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사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시겠습니다만 신한울 1호기 문제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서는 시공하고 가동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지금 시공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6개월 동안 운영 허가가 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도 어쩌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반면 집권 여당인 송영길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간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대해선 "너무 자랑스럽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백신 문제에 있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여야 대표들부터 '노쇼 백신'을 선언적으로 먼저 맞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송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여전히 조건부로 회수한다고 표현이 돼 있더라. 우리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