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민참여예산위 운영 잘되고 있나"
"울산 주민참여예산위 운영 잘되고 있나"
  • 조원호 기자
  • 2021.08.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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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의원, 시에 서면질의
2019년 조례 개정 후 정보 없어
손종학 울산시의원
손종학 울산시의원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4일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현황과 예산학교 운영실적에 대해 점검했다.

손 의원은 먼저 앞서 자신이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제정 2011. 10. 13. 조례 제 1234호 제정)에 대해 "조례 개정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면서 운영현황에 대해 물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 라며 "납세자인 주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된 이래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된 규모와 현황도 알려 주고 실적에 따른 사업목록은 별지 자료도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예산학교와 관련해선 "내가 낸 세금이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수행 인력이 넉넉하지 않아 운영하는데 잔무가 많아 부담이 될 것이나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며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연도별 예산학교 운영실적과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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