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겠다고 홍보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울산지역 '진짜 5G'서비스라 불리는 28㎓ 5G 기지국은 단 한차례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짜 5G'서비스는 오로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 받은 통신 3사(SKT ,KT, LGU+) 5G 기지국 올해 구축 계획(의무)에 따르면 구축율이 0.3%에 불과해 사실상 '진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8월말 현재 161대만 설치돼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다.
현재 이통 3사의 5G 서비스가 3.5㎓ 주파수에서 LTE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20배 빠른 속도가 나오려면 28㎓ 주파수 대역에서 5G만 사용하는 단독 모드를 적용해야해 28㎓를 상용화하는 게 '진짜 5G'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에 지난 2018년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개설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5,269대, 2020년 1만4,042대이다.
하지만 8월말까지 통신사별 기지국 구축 결과는 초라하다. SK텔레콤은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를 설치한 반면,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지자체 중심으로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광주 9대 등 33대만 설치해 통신 3사 중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통신 3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한 기지국 현황을 보면 서울(58대), 경기(33대), 인천(20대) 등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울산을 비롯한 부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기지국 설치 장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옥내(76대), 지상(74대), 지하(11대)에는 기지국 장비가 설치돼 있는 반면, 터널에는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 몫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당시에 제기됐던 우려 사항들과 3년 내내 기지국 장비 설치가 더디게 진행됐던 점, 지속되는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 비상 대책없이 탁상행정만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행촉구 공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두 번째 공문부터는 아예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5,000대 설치 의무조항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했다는 평가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와 통신 3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