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속 증가
명절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속 증가
  • 조원호 기자
  • 2021.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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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원들, 문 정부 마지막 국감 준비]

국민의힘 지역의원들이 추석 후 시작되는 국정감사 시즌 준비에 분주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간 이슈 발굴에 나서고 있다.


대형 사고 우려 단속 강화 필요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히 교통량이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설과 추석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067건 △2017년 901건 △2018년 1,416건 △2019년 1,325건 △2020년 753건 등 총 5,462건이었다.


 현행법령에서는 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단,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특히 명절 기간에 심각한 교통 정체를 피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9인승 이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했다가 고속버스와 충돌해 5중 추돌사고와 같이 큰 사고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면서 "오랜만에 가족과 고향을 찾아 행복해야 할 명절에 규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주의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수뢰 누적 209건 적발

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사진)이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 209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46건, 전라남도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는 총 0건, 세종특별시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반 유형과 사례 또한 다양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됐는데, 그 중 업체의 무기명 골프 회원권 이용으로 경비차액 491만 원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 700만 원을 요구해 받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5,000만원의 알선수재, 뇌물 1,000만 원, 500만원 금품수수 등도 있었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반인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사례까지 그 양상이 기상천외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뇌물 및 금품의 수수, 공여, 심지어는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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