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특위 구성 비전제시 대의기관 역할 충실
역대 최다 특위 구성 비전제시 대의기관 역할 충실
  • 최성환 기자
  • 2021.11.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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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울산시의회 의정 활동 성과]
조례입법 실효성 검증 평가시스템 도입
울산시 공공기관장 검증 첫 인사청문 실시
지역 재도약 수소경제 활성화 선제건의
청년·인구 문제 해결 소통 앞장서는 등
예결위·행정사무조사 중심 특위 탈피
여야 전원 참여 10개 분야 다각도 활동
울산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9일 수소산업거점지구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 등을 청취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9일 수소산업거점지구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 등을 청취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가 2018년 7월 개원한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거둔 의정활동 성과가 역대 어느 의회 때보다 뛰어났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회기일수 140일 이내로 확대 입법 심사 내실화
우선 심도있는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회기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렸고,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조례 제정부터 관리까지 자치입법의 실효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제7대 의회에서 처리한 의원 발의 조례는 380건으로 역대 의회 중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바로 특별위원회 활동이다. 제6대 의회가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3개 특위를 운영한데 비해 제7대에선 제6대 때보다 7개가 늘어난 10개 특위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울산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함께 고민하는 저출산·인구감소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신고리 4호기 화재와 관련, 새울원전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역대 특별위원회 현황. 자료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역대 특별위원회 현황. 자료 울산시의회

# 의원 발의 조례 380건 처리 역대 의회 최다
제7대 출범과 함께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위를 설치했고, 2018년 12월에는 에너지 산업을 울산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해 에너지특위를 구성했다. 이어 2019년에는 인사청문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했고, 지난해에는 청년정책특위와 경제자유구역특위를, 올해는 원전안전특위를 비롯해 4개 특위를 구성하는 등 현재까지 10개의 특위에 걸쳐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역대 시의회는 예산결산특위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해 왔다. 예결특위를 제외하고는 제2대에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와 제5대 때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설치하는 등 광역시 출범 이후 초·중반까지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주로 운영돼 왔었다.

이후 지난 제6대 들어 특정한 사업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 운영에서 벗어나 원전특위,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했고, 제7대에선 광역시 초대부터 제6대 의회까지 운영해 온 특위 수(10개)와 동일한 10개 특위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과거 역대 의회보다는 제7대 들어 울산미래 발전과 울산경제 재도약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울산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함께 고민하는 저출산·인구감소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함께 고민하는 저출산·인구감소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제공

# 의원 수 대비 특위 참여율 부산·인천보다 높아
다른 광역시의회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미래도시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특위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의회의 특위 수는 부산, 인천과 같지만, 부산과 인천의 의원 수가 2배 정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울산시 의원의 특위 참여율이 가장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울산시의회와 규모나 의원 수가 비슷한 광주 7개, 대전이 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특위 활성화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예산안 심사와 예산집행,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운영해 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올해는 1월에 임시회를 열어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에 따라 처음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 울산발전연구원장과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했다. 지난 2018년에는 에너지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조기 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처리 시민 고통 분담
이와 함께 지난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맞춰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찾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자유구역특위를 설치했으며,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주거 복지 등 울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특위를 구성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수시로 여는 등 청년과 의회 간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전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전안전특위와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위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혁신도시 시즌2 특위도 혁신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원과 발전방안 마련 등 대응을 위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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