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갈등 격화되나
선바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갈등 격화되나
  • 전우수 기자
  • 2021.11.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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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 주민 의견수렴 무시 일방 추진
주택공급 과잉에 환경 훼손까지
대책위, 지정계획 철회 주장 반발
울산시 국토부에 적극 의견 전달 촉구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입암리 지주들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입암리 지주들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주민과 지주 등으로 구성된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정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도교통부의 선바위지구 지정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등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개발 반대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선바위지구는 울산 역내에서 명승관광지로 으뜸이며,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나올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시 된 곳으로 선바위지구를 개발하면 선바위의 빼어난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마을이 사라지고 아파트 숲으로 둘러 싸이게 돼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암마을은 시민들의 자연공원이자 힐링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선바위지구를 개발하면 시민들의 힐링센터를 잃게 되고, 울산12경의 으뜸인 절경이 사라지게 돼 울산의 상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울산의 자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특히 입암마을은 500년의 전통을 가진 마을로 유형적, 무형적 전통을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울산의 경우 11월 현재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는 실정이고, 인근의 굴화지구, 다운지구를 비롯해 각종 재개발지구, 주택조합 등 민간개발예정지 등을 합하면 5년 내 울산 역내에 약 10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있는 등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질뿐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주택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선바위지구 개발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와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바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전제로 하고, 또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땅히 중단돼야 하며, 객관적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바위지구 일대는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50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온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만약 선바위지구 개발이 된다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9일 범서읍 입암리 일원 선바위지구 183만4,000㎡에 1만5,000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4일 오후 2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정회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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