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30세대를 겨냥해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서 논란 끝에 가결됐다.
반면,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격으로 추진한 '울산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은 야당의 반대와 실기(失期)한 측면을 고려해 심사보류됐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은 수정 가결하고, '울산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심사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을 심사해 수정 통과시켰다.
적절성 논란을 빚은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은 "울산시가 24세에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며 "건의안이 통과되면 정부기관 어디에 제출할 것이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이어 "발의자가 의원 총원 22명 중 11명인데, 건의안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건의안, 결의,안 조례를 성급하게 내다보니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동료 의원의 서명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동의조차도 못했는데, 해당 건의안이 정부 기관에 제출됐을 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재정상태만 허락한다면 청년들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울산시와 정부의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은 뒤 "건의안 자체도 반대지만, 국민기본소득, 청년소득 등은 모두 정치인들이 만든 포퓰리즘이며, 민주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의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반대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이라고 의미를 달았다.
백 의원은 "건의안은 의원 22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 일동'이라는 말은 삭제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건의안, 결의안에는 '일동'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받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결국 건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을 문구가 삭제된 상태에서 가결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울산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의안 심사에서 고 의원은 "결의안에 '흉년이 들어 시민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표현했는데, 울산시의 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의안 제출 후에 결정된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울산시가 2022년도 당초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까지 올라와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낸 것은 엇박자다"면서 "해당 예산이 올라와 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건의안을 작성해 제출한 시점이 시장 발표 전인지, 아니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인지 궁금하다"며 제출 시점이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에선 이밖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은 의원들의 특별한 의견 없이 '울산광역시의원 일동'이란 통칭이 삭제된 채 의결됐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