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 무산 대다수 '실효성 의문'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 무산 대다수 '실효성 의문'
  • 강은정 기자
  • 2022.0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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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울산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단계적 확충 방안 발표
2030년까지 500만㎥ 이상 추가확보 추진
심의위원회 구성 신규 매립장 입지 결정
민간업체 선정 주민 동의얻어 개발 진행
혐오시설 인식 여전 합의 도달 험로 전망
송철호 울산시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공모제 도입·신규매립지 확보·매립기간 연장 등 3대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공모제 도입·신규매립지 확보·매립기간 연장 등 3대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규 매립장 입지를 선정할 때 공론화와 심의를 거쳐 선정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폐기물 매립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탓에 입지 후보지 발굴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여전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500만㎥ 이상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해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낮출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현재 울산지역 매립업체 사용 잔여기간은 평균 5.9년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엔텍이 440만 9,000㎥ 규모인데 잔여용량이 123만 5,562㎥으로 12.3년 수용 가능한 상태다. ㈜이에스티는 230만 8,964㎥ 용적 중 14만 2,000㎥ 남아있어 4.5년 사용할 수 있다. ㈜유니큰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119만 4,920㎥ 중 3만 706㎥ 채울 수 있는 실정으로, 1년 뒤면 용량을 초과한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포화상태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년째 불거져온 문제다. 그동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처리업체와 기업체 등은 용량 증설과 신규매립지 확보를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울산시는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시 등 관계기관 등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다. 

기업체를 중심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시설공모제 도입, 신규 매립지 확보, 매립기간 연장 등 3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울산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한다. 신규매립지를 확보하기 전 입지 선정 과정부터 공론화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것이라는 점에서 울산시는 사업 추진이 원만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시 폐기물매립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주께 입법 예고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매립지' 건설에 대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울산시는 온산공단 확장과 함께 매립지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지만 사업 전면 재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온산공단 확장이 결정돼야 폐기물 매립지 건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기업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산공단 확장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선 민영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매립지 건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발표한 입지 후보 선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 반발이 거세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대다수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를 했는데 전국 단 한곳도 참여한 곳이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시가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정한 매립지 후보지를 놓고 해당 기초자치구와 주민, 정치권이 합세해 반발하며 오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울산시도 이 같은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 시설들이 울주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시와 울주군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울산시가 밝힌 사전 주민수용성 확보도 논란거리다. 업체가 매립지 건설을 할 경우 주민과 합의가 선제조건이다. 그동안 혐오시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 주민상생기금,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적잖은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고려아연의 자체 폐기물매립장 신설 관련 주민 반대가 대표적인데, 고려아연에서 일부 지역 주민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요구는 커져갈 공산이 크고, 선례에 미뤄 짐작해 볼 때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울산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울산시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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