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친환경차 보급 외면 지난해 170억원 국비 반납
울산시 친환경차 보급 외면 지난해 170억원 국비 반납
  • 최성환 기자
  • 2022.01.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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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의원 울산시에 서면질의
3천대 배정 받고 시비 반영 못해
올해 110억 필요 불구 49억 편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고호근 울산시의원

연간 예산 4조원 시대를 연 울산광역시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부담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해 170억원의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울산시가 정부 정책은 물론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를 외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호근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송철호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의 거꾸로 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비 254억원(3,000대 분)을 배정 받고도 부담해야 하는 시비 180억원 중 고작 49억원만 반영한 결과, 정부에서 받은 국비 중 150억원를 도로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수소차 보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며 "지난해 수소차 500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112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시비 부담액을 부족하게 확보해 국비 19억원을 반납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난맥상에 대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온갖 선심성사업과 퍼주기 현금살포 정책으로 시의 재정이 바닥나고 결국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은 물론이고 미래신성장 분야에 까지도 돈이 없어 따놓은 국비를 날리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올해 있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 전기차 보급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비확보액(190억원)에 매칭해야 할 시비 부담액 110억원 중 지난해 당초예산과 같은 40억원만 편성했는데, 올해도 또 따놓은 국비를 반납할 것인지 여부와 향후 추경에서 시비를 얼마나 더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 예산확보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시의 현재 충전소 설치현황과 올해 충전소 설치 예산액, 설치 개보수, 향후 충전소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면서 "지난해 당초예산과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비에 매칭할 시비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국비를 반납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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