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18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분리와 경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예고한 것과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박병석 의장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의장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친정권 검사들마저 모두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며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은 의장으로 대의를 걸어오신 의장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검수완박을 강조하겠단 뜻"이라며 "박 의장이 보루 역할로, 대선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 난 민주당에 대해 의장이 권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