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관합동진단반 구성 위원회 정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존속필요성 등을 원점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으로 일괄 정비를추진할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9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 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 8,071개로 증가했으며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18년 23.5%, 2019년 23.6%, 2020년 25.6%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