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네탓 공방' 쳇바퀴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 국회가 문을 닫은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여야는 14일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공방'에 몰두했다.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원 구성을 통째로 지연시키면서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도 '올스톱'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자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거나, 또는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이)재명 수호에 여념이 없었다"며 "명심(이재명 의중)만 좇다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도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며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해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억지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의장선출을 해주지 못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애초 전직 원내대표 사이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 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을 막는 등 법사위 권한 축소 조치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응삼기자uskes@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