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