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원 구성까지 팽팽한 대치가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정국 이슈를 관할하는 3개 핵심 상임위인 '사법객혁특별위원회' 구성,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행정안전위원회'를 가져가기 위한 '본게임'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 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관련해 본인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카운터파트로부터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확답을 받았다며 자신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며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 관련 헌재 소 취하 등 자당이 내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법사위 및 사개특위 논의 향배에 따라 국회 정국은 언제든 '급랭 모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여야 지도부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맡아왔던 상임위원장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외에 운영위, 행안위, 국방위원회 등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획재정위·정무위·예산결산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 3곳가운데 최소한 1곳은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기재위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문재인정부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방송통신기술과학위원회(이하 과방위)도 양보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맡은 상임위가 있다"며 "정권교체 되면서 전통과 관행 굳어져 있다.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원장을 각 당이 담당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운영위와 행안위, 국방위, 과방위 등을 가져오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 편중' 등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운영위를 놓지 않겠다고 한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이슈화하면서 국방위원회도 지켜내야 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어준다면 예결위는 자당 몫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만큼 행안위도 절대로 내놓을 수 없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 등과 맞물려 과방위도 여당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