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제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전체 22명의 의원 중에 21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 된다.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이견은 있었지만 특별한 잡음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뤄낸 합의안대로 8개의 자리가 일사천리로 확정됐다.
이번 '합의추대'는 이뤄야 할 목표나 목적이 있다면 무엇하나 이루지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방증이기도 하다.
다수 의석 확보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춰 지방의회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못 할 일이 없다.
시정 역점 추진 정책의 경우 의회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다수의 힘만 믿고 안하무인식 결과로 이어지기도 쉽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이 자치단체의 몫이라면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따라서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룰 때 자치행정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이나 정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 문제를 의제화해 쟁점화시키는 야당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2022년 울산시의 총 예산은 4조 4,104억원에 달한다. 이를 울산시의원 22명으로 나눈다면 의원 개인당 감당해야 할 예산이 2,000억원에 달한다. 울산 동구의 한 해 예산이 2,9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시의원 한 사람이 차지하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만큼 시의원이 갖는 권리와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올해부터는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 초 발효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성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권력이 강화된 만큼 시대적 과제와 책무가 만만치 않다.
견제받지 않고 독주하는 권력의 끝은 참담하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지방의회의 위상은 바로 선다. 지방자치의 주요 조직인 광역의회 활동의 지향점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시민과 지역 미래 발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몫이다.
예산안에 숨어 있는 부풀린 예산액은 무엇이고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냉철한 시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본래 기능이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주도하는 집행부를 국민의힘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의회 개원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곧장 드러난다.
시의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한다. 어떤 경우에도 의회는 집행부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고, 속지도 말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주어진 4년간의 임기 동안 의원 개인의 자질이나 전문적인 지식, 책임감을 키우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이제 출발을 하는 시의회 의장단이나 울산시 집행부도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순탄하게 출발한 제8대 시의회 의정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의 평가와 성적표를 받는 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