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업입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하반기 첫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비수도권의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부지가 필요하며,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업입지 지원에 있어 적극 임하자는 공감대가 이번 정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원희룡 장관에게 "법의 취지 상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으로 비수도권 및 지방,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강해지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정치, 경제, 인구, 일자리 등 모든 것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는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아닌 획기적으로 과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산업단지 및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도 수도권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면서 "지난 3년 간 전국의 GB해제 면적 약 47㎢ 중 수도권이 약 39㎢가 해제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8㎢에 불과하고, 해제가능총량 대비 해제면적도 수도권이 약 64%인데 반해 울산은 37%, 대전 40%, 창원 44% 수준"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비수도권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주거용지를 공급하려는 울산 등 비수도권의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칸막이 행정을 깨고,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