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는 우리 사회 사각지대의 슬프고도 안타까운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고립사'나 '무연고사'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분명한건 죽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은 이후에도 죽은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지고 경제적·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자도시로 알려져 있는 울산은 다른 도시보다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고독사에 대한 대비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구·군별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틈새 없이 촘촘히 짜도록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지역별 집계 방식을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집계가 이뤄지고 있어 시신 인수자가 없으면 '무연고사'로 처리하는 등 고독사와 관련된 제대로 된 통계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2019년 659명을 시작으로 2020년 845명, 2021년 95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서울과 부산, 제주는 자체적인 통계가 있었지만, 울산을 비롯한 9개 지자체는 고독사 통계가 없어 무연고사 자료를 제출했다. 광주·전북·경북·경남은 자료 부존재, 경기는 소관 미확정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현 실태를 잘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는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가 미비한 상황이며 추후 급증할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비해 통계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정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와중에 울산시가 고독사 예방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울산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2019년 3월 제정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고독사 우려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5개 구·군에서 민간 기관과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때맞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에 동참할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중구와 남구 지역 노인·장애인·질병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안부 확인, 생활지원, 심리·정신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돋보인다.
게다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향후 모든 구·군에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 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터이다.
고독사의 정체는 '가난과 우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의 근본적인 길은 끊긴 사회적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데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이제는 생존을 확인하는 1차원적 대책에 머물지 않고 고독사 위험군을 근본적으로 끌어안는 실효적 지원책을 세우길 바란다. 더불어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사회 활동 지원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