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 인권침해 진정 6573건...폭행·가혹행위 최다
5년간 경찰 인권침해 진정 6573건...폭행·가혹행위 최다
  • 전우수 기자
  • 2022.08.09 20:09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민 의원, 인권위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6천5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6,57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경찰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2017년 1,543건 △2018년 1,259건 △2019년 1,320건 △2020년 1,192건 △2021년 1,259건으로 연평균 1,315건꼴로 접수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폭행, 가혹행위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가 1,10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폭언과 욕설 1,033건 △기타 사유 998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856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진정 가운데 실제 인용된 건수는 총 33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권고가 219건 △징계권고가 8건 △합의종결이 108건에 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회원 / 비회원 )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는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이끌며 세상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비리와 부당한일 그리고 전하고픈 미담과 사건사고 등을 알려주세요.
이메일 : news@ulsanpress.net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