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철저한 관리감독 부실시공 근절"
"관급공사, 철저한 관리감독 부실시공 근절"
  • 민창연 기자
  • 2022.1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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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행정감사 종합]
왼쪽부터 홍영진, 박경흠, 정재환 중구의원.
왼쪽부터 홍영진, 박경흠, 정재환 중구의원.

울산 중구의회가 29일 행정감사를 통해 시설지원과, 민원지적과, 중구보건소에 부실 행정 사항을 지적하며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 "하자보수 불필요 예산 낭비 막아야"

박경흠 의원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관급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박경흠 의원은 시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준공한 중구보훈회관과 동백시니어센터, 다봄행복센터 등은 준공 1~2년 사이 하자보수가 이어지며 결국 불편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반구공영주차장은 현장확인 결과 누수와 철골부식 등 총체적 부실이 발생, 수년째 보수가 이어지는 원인은 결국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아케이드 보수에 2,800여 만원이 소요된 데 이어 올해도 1억 5,300여 만원이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소홀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공사 주무부서의 보다 책임있는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정보공개청구, 지나친 비공개 처리"
정재환 의원은 중구가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재환 의원은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접수된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중구가 비공개 처리한 30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한 내용이 많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도 무방한 내용에 대해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히 정보공개 민원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일부 공개해도 무방한 내용에 대해선 민원인에게 따로 전달하는 등 현재 경직된 정보공개 민원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사유에 따라 신중한 접근으로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보건소 홍보물품 체계적 관리 요구"
홍영진 의원은 보건소 홍보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계획성 있는 전략 마련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영진 의원은 중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홍보물품 구매 및 지급내역을 보면 해마다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으로 각종 홍보물품을 구입,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홍보물품의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상황이나 시기 혹은 홍보대상에 맞지 않는 홍보물이 지급돼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홍보는 지속성과 계획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마케팅 물품 역시 계절·시기·상황별 지급대상과 물품이 선정·배포돼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 그에 따른 적절한 홍보물을 구입·제작·배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해 불특정다수에 홍보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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