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재원 비중커지는 울산 예산 재정자주 급락
의존재원 비중커지는 울산 예산 재정자주 급락
  • 최성환 기자
  • 2023.01.15 18:5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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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사이 7000억원 이나 증가
2018년 32.3%→2022년 38.5%
시 스스로 용도결정 예산 감소
2020년부터는 50% 대 머물러
정부 공모사업 참여 관리 필요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광역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일로다.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예산 규모는 매년 10% 안팎의 신장세를 보이며 재정 덩치는 커졌지만, 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주재원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한때 60% 중반대였던 재정자주도는 50% 중·후반대로 주저앉았고, 의존재원은 연간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지경이다.

다행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방만 재정을 긴축으로 돌리면서 지방채 발행 중단과 채무 상황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울산시의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예산 대비 의존재원 현황과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변화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의 증가가 꼽힌다.

연도별 의존재원 규모는 2018년 1조 1,820억원에서 2019년 1조 4,988억원, 2020년 1조 7,254억원, 2021년 1조 8,206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조 8,909억원으로 늘었다.

매년 12%씩 늘어난 의존재원이 5년 사이 무려 7,08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때문에 연간 예산총액 대비 의존재원 비율도 증가 추세다.

실제로 2018년 32.3%였던 이 비율은 2019년 38.6%에 이어 2020년 40.8%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38.6%와 38.5%로 30% 후반대를 유지했다.

이처럼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울산시 스스로 용도를 결정해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의존재원이 매년 폭증하면서 재정자주도는 갈수록 급락하고 있다.

실제 지표를 보면, 2018년과 2019년 각각 61.97%와 62.92%에 달했던 울산시의 재정자주도는 2020년 58.79%, 2021년 55.75%, 지난해 59.36%로 3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뜻인데, 울산시의 재정자주도가 5년 사이 60%대에서 5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전국 최고 부자도시로, 광역시 중 재정재립도 1위의 탄탄한 재정여건을 자랑했던 게 울산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주력산업 불황에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이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지자체 운영을 위한 기본적 살림살이도 버거운 형편이다.

의존재원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4가지로 나뉘는데, 울산시의 의존재원 증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주도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2018년 6,537억 원이던 것이 2019년 8,556억원에 이어 2020년 1조 718억원으로 첫 1조원을 돌파해 2021년 1조 946억원, 지난해에는 1조 863억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방교부세도 2018년 3,669억원에서 지난해 6,340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는 점이다.

두 재원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맞지만, 지방교부세는 재정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고 용도도 제한되지 않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자체에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통상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인데, 지난해 울산시의 국고보조금이 1조863억원이었다는 것은 자체 예산도 1조863억원을 보탰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권 측면에선 달갑지 않은 돈이다. 물론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경상경비적 성격이 강한 불가피성이 있지만, 개중에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 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는 국고보조금 사업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매년 쏟아지는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묻지마식 실적쌓기용으로 참여할 게 아니라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정자주도를 지키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시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울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9,96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의존재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기록됐으며, 이러한 성과가 재정건전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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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안O 2023-01-16 15:44:37
울산은 하루속히 현실을 깨닫고 광역시 지위를 포기한뒤 경남 혹은 경북에 편입되어 국비와 도비를 받아 먹는 특례시가 되는 것이 도시를 위해서도 좋고 주변 지역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도시지역 인구로만 치면 이미 80만대가 무너진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인구 80만도 안되는 도시만 가지고 무슨 광역시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