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도시 울산이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경제성장률은 2000~2010년 연평균 3.1%를 기록했지만 2011~2020년에는 전국 평균 2.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1%로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이 기간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대비 비중도 5%에서 3% 대로 하락했고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도 6.1%에서 0.9%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나타난 부작용이 인구감소다. 2015년 117만을 넘어 정점을 찍었던 울산의 인구는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3년째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대비 가장 많은 인구가 순유출되면서 인구 110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울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선8기 울산시가 내건 1호 공약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됐는데 울산은 전체 면적 가운데 25.4%(26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문제는 광역시 승격 등 행정구역 변화를 거치며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이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울산의 공간구조는 기존 시가지와 개발제한구역 밖 비도심으로 이원화됐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시 성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고 부산시, 경상남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에 동참하면서 결국 정부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 폐지 등의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울산의 발전을 가로막던 큰 벽이 허물어질 날이 가까워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조선업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동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15년 무렵부터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이후 조선업에 치중된 동구의 경제 구조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는데 가용부지가 너무나 부족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구의 총면적(36.07㎢)은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좁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면적(12.86㎢)이 울산 평균보다 높은 35%에 달한다. 현재 동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검토 중인 곳은 일명 '남목고개'로 불리는 동구 서부동 일원이다. 주거지역과 가깝고 인근에 대기업이 위치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산업·물류단지 및 주거·지원시설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인근에 33만 2,000㎡ 규모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병행돼야 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할 수 없는 논리가 항상 부딪쳐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현실은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 시작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동구가 조선업 도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