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여야간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당장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했으나 여야는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일정으로 합의했다.
여당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고리로,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구속을 위한 법적 사유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며 맞설 태세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번주 여론전까지 염두에 둔 여야간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부결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혹시 모를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의석수로 봤을 때,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 수는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이 대표도 표결까지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워크숍 만찬자리에 들러 인사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며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겠나"라며 비판했다.
이 같은 대결 격화는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이번 주 중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나,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여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한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 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 22일에 전체회의를 여는 운영위도 화약고 중 한 곳이다. 민주당은 애초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막혀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열되 법안 심사만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김응삼기자uskes@
- 기자명 김응삼 기자
- 입력 2023.02.19 19:45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