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인 동시에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 승패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후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으로 한계를 절감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 3년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회 지형을 만들어야 하는 사활이 걸린 전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까지 3연패로 이어지는 전국단위 선거 3연패를 끊어내는 동시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 '거야 심판론'을, 민주당은 잃은 정권을 되찾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꼭 이겨야 함으로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하며 견제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와 함께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됐기 때문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특히 민주당이 쟁점법안 다수를 강행 처리해도 무기력했던 만큼, 과반 의석 확보가 지상 과제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고, 반대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호기롭게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외쳤다. 하지만 2021년,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참패로 치욕적인 3연패를 당했다.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패배하면 다음 대선 전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것을 저지하면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도 있다.
대선·지방선거의 초라한 성적으로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은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도약의 교두보를 확보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존재를 위협받게 될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한쪽이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탄핵이나 코로나 창궐 등 예외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승부가 난 적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145석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이 필요하다. 이 숫자는 군소 정당과 무소속을 제외하면 여당과 제1야당이 비슷한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승이 아닌 이상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가 변수다. 여권의 공천 파동 재연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 역시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수다.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12일 시작되며,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