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은 지는 오래다. 갈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와 답습을 일삼는 노인 빈곤율 문제를 선제적 대응과 조치 없이 마냥 방치해 온 결과다. OECD는 평균소득이 빈곤기준선인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소득 빈곤율을 판단한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혁을 했지만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게 OECD의 설명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여느 때보다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우리나라가 높은 노인 빈곤율과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적은 점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다.
더욱이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우리나라는 2.8%로 OECD 평균(7.7%)의 절반도 되지 않고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칠레(2.8%),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와 비슷한 수준이라니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 강국이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가뜩이나 지금은 고령화 시대다. 노인 문제는 결코 개인이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노인층의 정기적 소득 확보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