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에서 35년여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말 가입자 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줄어 불안감을 나타낸다.
고령화로 수급자 수 느는데 가입자 수 줄어…기금고갈 우려 고조
물론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 2000년,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며 2021년 말 2,234만8,000명, 작년 말 2,249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갈아 치웠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지, 감소한다면 얼마나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추측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도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는 2,227만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가입자가 오는 2027년엔 2,163만6,401명으로, 작년 말 대비 8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결국 2040년까지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금지급액 보다 많아 적립금이 1,755조 원까지 쌓이겠지만 2041년부터는 수입보다 지급이 많아져 적립금을 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70년 근로자 1명 은퇴자 1명 이상 부양위해 소득 30% 이상 내야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00만 명대, 2026년 800만 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엔 905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작년 5월 600만5,408명보다 43만 명 이상 많았다.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한 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317만명, 2015년 403만 명, 2019년 516만 명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더욱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5년 부과방식비용율 전망치는 25%라고 한다. 소득의 2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2060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2070년이 되면 고령자 인구도 밑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1명이 은퇴자 1명 이상을 부양하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 결국 증세가 필요해 진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가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가입자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급여재원 다양화 등 가입자·정부 재정 부담 모두 줄일 방법 찾아야
우선 적립된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정부도 연금재정에 기여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소득대체율이 선진 주요국 꼴찌인데 또다시 개혁 논의가 가입자 부담만 높여 기금을 연명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진다. 국민연금이 실제 노후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재원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국민 모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