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외국인노동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내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 입국 '역대 최대'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정한 외국인 규모는 2021년과 비교하면 3.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다. 그동안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구인난이 심각한 국내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제조·건설·농축산업 등에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물론 내국인으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빈 일자리는 21만5,000명이라고 조사됐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조선업은 10년만에 최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일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소매업도 2만명 이상 모자라고 숙박음식업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이 기존 제조·건설·농축산업 등에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까지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여러 업종에 내국인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갈수록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물론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확대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국내 일자리에 미칠 악영향과 외국인 노동자 관리 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중소기업에 취직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인권침해, 사업장 이탈에 따른 미등록 체류 등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이동해 미등록 체류자로 남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내국인 일자리 부정적 영향 등 노동 실태 조사 개선안 강구 병행돼야
동시에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 고용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빈자리를 외국인력으로 손쉽게 채우려 한다는 지적도 새겨볼 일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작업환경이 좀 더 안전하고 임금수준이 보다 더 올라가면 일하겠다는 내국인들도 적지 않을 법도 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방침을 결정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내놓은 까닭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적의 상생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상황이나 노동 조건 등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울산동구 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6,00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최대 1만5,000명의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동구 인구의 10%를 외국인이 차지하게 된다. 이들 외국인 밀집 지역 주민들이 문화나 관습 차이로 인한 생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과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