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다시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달 들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져 앞서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 10월 9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사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지난 10월과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실시한 적이 있다. 2000년에는 2개월, 2008년과 2018년에는 10개월로 그리 길지 않았으나 2021년 11월12일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처는 '한시 인하'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게 2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이후에는 두달짜리 짧은 연장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ℓ)당 615원인 점을 감안하면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할 경우 리터당 205원 낮다.
하지만 국제 유가 급등의 충격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런 조치가 장기화되는 건 곤란하다. 세수입 감소가 올해의 경우 월 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앞뒤 안 맞는 정책도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유류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를 에너지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만하다.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인하 폭은 가급적 줄이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