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펼쳤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재적 298명 가운데 181 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1,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1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며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김건희씨 주가 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찬성토론에서“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 브리핑 조항은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 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쌍특검법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