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키로 했다.
또 모바일 기반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생성형 AI 상담이 시범 도입된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또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국세청은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를 위해 우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키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