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업체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발생한 보안 사고를 이유로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못냈다.
통상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데, 심의 후 약 1~2일이 소요된다.
계약심위원회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한국형 차기구축함 수주전에 뛰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사업은 총 7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래형 함정 무기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석종건 방위사업창장은 22일 HD현대중공업 대상 계약심의회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취임한 석총장은 22일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27일 예정된 HD현대중공업 대상 계약심의회에 대해서는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 조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취임식에선 "국방력 강화의 기초가 되는 국방 R&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방산수출 금융지원체계를다각화, 주요 수출 권역별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직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KDDX 기본설계를 수주하고 이상 없이 완료한 상태이지만,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울산출신 이채익(남구갑) 시당위원장과 권명호(동구)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 설계 및선도함 건조 방사청의 계약심사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입찰을 제한 받는 것은 '이중제재'"라며 "HD현대중공업에 함정 사업 입찰 기회를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두 의원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경우 △K-방산수출 문제 △울산 양질의 일자리 감소 △대한민국 해군 함정사업 독점 우려 △국방예산 낭비와 해군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두 의원은 "해당 보안 사고로 HD현대중공업이 이미 1.8점 감점을 받으며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처분이 나오면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이 생사기로에 놓인다"며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HD현대중공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단돼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성한 전 실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HD현대의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오는 3월 HD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