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기업과 지역 주도의 투자 신속가동 지원 2차 종합대책'에 울산사업인 장생포선 부지의 공장 활용과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SK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미활용 산업유휴부지의 야적장·주차장 사용허가가 반영, 기업의 울산투자라는 순풍에 돛을 달게 됐다.
그동안 울산시의 적극적 요청 및 건의에 따른 성과라는 점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 지원이라는 울산시의 투자유치 정책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투자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울산시는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져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지원 대책으로 울산에는 운행중단된 장생포선 부지 활용으로 공장 증설과 에쓰오일과 SK의 순조로운 사업 투자가 순풍을 타게 됐다.
우선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의 경우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건으로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 부지는 임차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법령 개정 외에는 대안 마련이 어려웠다. 세부적으로 산업시설용지 임대를 위해서는 입주계약 및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가능하고, 건설사가 부지를 직접 임차하고자 하나 산단은 건설업종 입주 불허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산업부와 기재부에 미활용 산업유휴 부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미활용 부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법적 근거(2024년 6월 국회 제출)를 마련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회대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조억원 이상의 투자 규모인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의 경우, 1일 최대 1만 7,000명 근로자 투입에 따른 승용차 3,000대, 버스 300대 주차장, 플랜트 야적장 등 7만평 부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운행중지 장생포선 노선 폐지'로 장생포선 폐선 부지 개발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운행 중지된 폐선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다.
철도노선 1.9km와 철도부지 2만7,176㎡(87필지) 활용에 대한 사업으로, 공장 용도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은 철로 인근에 위치한 한국바스프, 한국석유공업 등 9개 기업으로 2,1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 9월 3.6km 길이로 개통된 장생포선은 주로 석유화학 화물 운송 기능을 유지하다가 2018년 1월 운행중지됐다. 그해 4월 SK에너지 내 노선 1.4km 구간은 용도폐지되고 철거 완료됐으나, 잔여 구간 1,9km에 대해서는 기업체 활용 수요가 높았다.
울산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생포선 철도의 미활용 부지를 올해 안으로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부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폐선부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면 인근에 위치한 10여 개 기업에서 약 2,4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울산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이라 투자유치 정책이 이끌어낸 성과로, 그린벨트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활성화 도입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울산시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힘입어 투자하기 좋은 기업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은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