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 노력성이 부각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방세수 증대 등 재정역량이 확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 해당연도 최고단체는 전남 강진군(99.14%, 117억원 징수)이며, 전년 대비 최고 증가단체는 강원도 속초시 (65.8%→94.2%, 28.9% 증가)이다.
그러나 울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 및 개인사업자 부도증가로 지방세징수율 하락(지방세중 목적세 77억원 감소)와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등으로 지방세과오납비율 증가로 인해 2005년 A등급에서 올해 C등급으로 하락했다.
울산 기초 단체에서는 울산북구가 A 등급, 남구·동구가 B 등급, 중구·울주군가 D등급을 각각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울산을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확충 △일시사역 인부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비율 증가 △자동차과태료 등 고질체납자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체납액 증가 등으로 하위등급으로 떨어졌다"며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년도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선정한 재정진단단체에 대해서는 진단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분석 결과 점수산정 방식은 총 1천점 만점(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에 분석지표별 적정점수를 부여하는 접근을 취했으며, 제도혁신의 초기인 만큼 비계량지표를 최소화했다.
지표별 점수산정은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단체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적용했고,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단체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병행 적용했다.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시범 실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의 축제경비지출과 주민만족도간의 관계를 시범 점검했다.
종합점수 산정·결과공표는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 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분리했으며, 구체적으로 광역단체는 3등급(A, B, C), 기초단체는 5등급(A, B, C, D, E)으로 공개했다. 서울=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