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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지난 5·31 지방선거때 한나라당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하고, 당해 연도 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대학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에 기부한 기부금은 10만원 까지는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장은 "교육을 통해 가난이 세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월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혜택이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 올해 예산안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08년 신학기에 가서야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 올 새 학기부터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서울=조원일기자